[차이나 프리즘]앞으로 5년, 중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1953년에 시작된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제11차(2006~2010년)부터는 '규획'으로 이름을 바꿨다. 계획 경제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5개년 규획은 중국의 경제ㆍ정치ㆍ사회의 큰 방향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항상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중국의 '12차 5개년 규획'의 마지막 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지난 5년을 돌아보고 다음 5년을 준비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 보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 둔화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10.4%의 고성장을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7.4%로 떨어졌다. 올해 7% 목표의 달성도 불투명하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6~7%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창타이(新常態ㆍ뉴노멀)' 개념을 제시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혁신과 창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날로 늘어나는 임금과 환경비용 등 제조 원가도 문제다. 일례로 2007~2014년 중국의 도시노동자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12.5%다. 같은 시기 중국의 1인당 GDP도 2.8배 늘었다. 올해는 8000달러를 넘을 것이고 앞으로 5년 이내에 1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중산층이 미국의 중산층보다 많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급속하게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5년간의 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질 것이다.

평균 소득은 많이 늘었지만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4년 지니계수는 0.469다.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수준이다. 노사 분규, 토지 징수 갈등 등에 따른 집단 소요 사태도 많이 늘어났다. 여기에 관료들의 부정부패 실상이 폭로되면서 사회의 불만 정서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자의 확산으로 이러한 불만은 확산돼 사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6월 기준 중국의 모바일 사용자는 5억9400만명에 달한다. 향후 5년 동안 중국 정부는 빈부 격차와 사회 불만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7년 말 예정된 5년 임기의 새로운 최고 지도층의 구성도 중요한 변수다. 중국은 공산당 상무위원 7명이 최고 지도층으로 선출돼 9000만명에 육박하는 공산당을 이끌고 있다. 현재 7명의 상무위원 중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하고 남은 5명은 2017년이면 고령으로 연임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5년간 최고 지도층 구성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의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은 미국과의 파워 경쟁이 가속화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미ㆍ일 동맹 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등 미국의 대중국 포위에 맞서 중국은 주변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일대일로 추진 등으로 맞설 것이다. 하지만 동해 및 남사군도에서의 영토 분쟁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핵 문제도 앞으로 5년간 중국에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13차 5개년 규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국이 앞으로 5년간 당면 과제들을 잘 해결한다면 중진국 함정을 넘어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을 것이며 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