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국·도비 확보 2년 연속 500억 돌파

[아시아경제 최경필]

고흥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부처와 전남도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국·도비 508억원을 확보했다.

고흥군은 16일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사업 15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등 12개 중앙부처, 전남도가 시행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48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해에도 42건 505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500억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동안 고흥군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 8년 통산 224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해 191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연평균 240억원에 달하는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총사업비 885억원 가운데 국·도비 비중이 57%였던데 비해 올해는 83%(611억원)로 26%p 늘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유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모사업 대부분이 지방비 매칭을 전제하는 만큼 지난해에 비해 군비 부담률이 33%(292억원)에서 14%(83억원)로 19%p 낮아져 그만큼의 투자를 국·도비 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모사업 특성상 ‘국비 확보’와 ‘지방비 부담’이라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재정 압박은 완화되고 의존재원 확보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공모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을 국·도비 규모순으로 살펴보면 ▲지역활성화사업 300억원(국토교통부)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문화체험관 건립 78억원(여성가족부)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4억원(농림축산식품부) ▲연홍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20억원(전남도) ▲지역연고산업(RIS) 육성 18억원(농림축산식품부) ▲지방도 851호선 보행로 확보 10억원(전남도) 등이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에 384억원, 문화체육 84억원, 지역경제 24억원, 농림수산 12억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경쟁력 제고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201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2~10년간에 걸쳐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차적으로 투자된다.

이는 지역에 투자할 재원을 미리 확보해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사회복지비 증가 등 갈수록 지방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자체재원 확충의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행정 우수사례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내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가 6.1%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인 만큼 가용재원을 확충하는 유일한 대안은 국·도비 확보뿐”이라며 “어느 지자체나 국·도비 확보는 ‘생존 경쟁’이자 ‘사활’이 걸린 만큼 앞으로도 행정력을 결집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최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