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확대·규제 프리존 도입…당 "경활법·노동5법 연내 처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각종 대외 리스크로 인한 내년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경제활력 강화·4대 구조개혁 완수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을 연내 처리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힘들었던 만큼 내년에도 대외 경제여건과 수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개혁 성과를 구체화하고, 대외 리스크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 부분의 활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도시 근교에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늘리고, 농업진흥지역 10만㏊를 정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의심 심사 가이드라인 제공 ▲조선·해운·철강 등 기간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 유도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 개선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4대부문 구조개혁 완성 ▲혁신센터 역할 강화 ▲규제 프리존 도입 ▲유망 서비스업 지원 ▲일자리 확충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 5법 등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원 원내대표는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침체, 저유가, IS 테러 등 대형 악재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이라며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을 처리해 거친 경제 쓰나미를 막아낼 방파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7시간에 걸쳐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었지만 법안 처리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국가 경제 비상사태'로 간주해 직권상정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며 "의장이 다시 한 번 직권상정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규제프리존 도입, 입지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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