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출금융을 20조원 확대하고 화장품 등 5대 유망품목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지원 방안도 담겼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차이나데스크를 확대 개편하고 중국 현지에 글로벌혁신센터를 신설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251조원에서 내년 271조원으로 20조원 늘린다. 또 수출입은행의 신흥시장 전대금융 라인을 중동 6억달러, 중남미 5억달러, 아시아 4억달러, 독립국가연합(CIS) 3억달러, 아프리카 2억달러 등 총 20억달러 확충한다. 유망서비스 지원도 2조6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간접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해외 온렌딩(On-lending)도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온렌딩은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대상 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간접대출제도다.
수은, 무보, 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간의 기능을 신시장·유망품목 지원 중심으로 재편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내년 6월 공공기관 심층평가를 거쳐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핵심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환위험 관리 컨설팅,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보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중견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내년 6월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화장품, 식료품 등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화장품의 경우 연구개발(R&D) 인력 육성을 위한 화장품학과를 개설하고, 식료품에 대해서는 한류마케팅 강화,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망 입점 확대 등을 각각 지원한다. 유아용품은 현지인증 획득 지원과 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급, 패션·의류는 드라마·예능 등에서 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이차전지 원재료 등 장비·부품을 할당관세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산업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등을 감안해 기본관세율 개편을 검토한다. 중소·중견제품 판매 지원을 위한 면세점 해외진출도 확대키로 했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역협회 내 차이나데스크를 확대 개편해 판로 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FTA 발효 초기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인증수출자·원산지 간편 인증제에 수산물을 포함할 계획이다.
중국기업과 인수합병(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현지진출을 지원하도록 4조원 수준의 중국 시장진출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투자기관과 출자약정 후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돼 실제 투자집행시 자금을 납입하는 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영하고, 한국투자공사(KIC) 등도 참여시킨다.
글로벌혁신센터를 내년 6월 북경에 개소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중국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부품·소재 등 중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는 한편 품질안전·위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늘린다.
300억원 규모의 신탁기금 출연 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기업·금융회사 간 코리아패키지를 가동한다. 기존 해외인프라펀드의 내실화를 위해 글로벌-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구축·운영한다. 50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를 조성해 서비스 업종에서 공동 프로젝트와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해 유망소비재의 대·중기 동반진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농축수산물 진출도 추진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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