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총선 전쟁…예고된 '혼란'

오늘부터 예비후보등록…일단 현재 선거구 적용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공전…정치신인 발 동동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출마 희망자들은 사무실을 열어 유권자들을 만나고 현수막과 어깨띠, 명함 등으로 이름 알리기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예고된 혼선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을 120일 앞둔 이날부터 공식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이번 선거를 앞두곤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후보자들이 뛸 그라운드인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12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모든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정치 신인들에겐 치명적인 일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사무원 고용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이메일 전송 등을 통한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1억5000만원 한도 후원금 모금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선 총선 출마 기탁금 300만원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래 예비후보자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484명에 불과했던 예비후보자는 19대 총선에선 1054명으로 늘었다.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등록일이 다가오자 후보자들은 카오스 상태다. 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후보자는 "선거 구호와 공약 등을 모두 만들었지만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우선 명함만 제작했다"면서 "획정 결과가 나온 이후 전부 다시 만들기엔 선거비용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3개 이상이 묶여 있는 복합선거구는 치명적이다. 경북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후보자는 "선거구 획정을 하면 옆 기초자치단체와 합구가 확실하지만,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현역 의원과 편차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고육책으로 명함을 여러 개 제작하고 어깨띠를 수시로 뗐다 붙였다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예비후보등록을 한 지역과 아닌 지역의 명함을 다르게 만들었다"면서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공보물과 현수막 등을 전부 새로 제작해야 하지만 하루가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정치신인들은 한 목소리로 여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충청권 한 후보자는 "예비후보등록일이 15일부터인데 이날 본회의를 잡는 건 정치신인의 간절한 마음을 내팽개친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 영향이 큰 농어촌 선거구는 예비후보등록에서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선 현행법에 따라 선거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구가 없어지는 건 처음이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면 업무가 크게 늘어나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