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내년 2·5월로 적용시기 늦춰진 까닭은?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가계부채 대책이 수도권 내년 2월, 비수도권 내년 5월에 적용된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4달 미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들이 기술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시기기에 대한 충분한 감안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16개 은행의 내규와 전산작업, 콜센터 지침을 변경하고, 4300여개 지점의 기술적 준비기간이 최소 1개월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은행은 사전이해를 위해 3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의 해명에 불구하고 대책 적용이 늦어진 이유는 따로있다. 부처간 협의 문제로 대책 발표가 늦은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0일 저녁 여신전문위원회에서 가계부채 대책 내용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미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문제로 은행연합회에 발표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의 은행 적용은 자연스럽게 늦어지게 됐다. 대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은행은 전산개발을 시작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전산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여유롭게 2개월, 일부은행은 5~6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을 은행연합회에 내기도 했다. 윤 부장은 “은행은 가계부채 대책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었지만,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산개발에 착수 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 발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처 할 수 있는 시간을 손해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튼실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하고 세계경제가 불확실해 외부에서 바람이 불면 크게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가계부채 대책 준비가 안돼 (대책 시행이 늦어졌다는 것은) 핑계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교수는 이번 대책에 총량규제가 빠져있어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속도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교수는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 날 수 있다”며 “국가의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