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두환씨 아들 재용씨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등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91명의 명단을 14일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749억원, 법인 702억원 등 총 1451억원이다. 지난해 2040명, 2103억원에 비해 체납자는 449명, 체납액은 652억원 줄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안양소재 부동산 관련 업체인 ㈜베스원으로 이 회사는 미등기 전매에 따른 추징금 31억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남양주 박정재 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2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도 끼어 있다. 이 두 회사는 오산지역 토지를 취득한 뒤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3000만원, 4000만원 등 총 3억7000만원 체납했다.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 예금 및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있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해 올해 3월1일 기준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111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정보→조세/법무/행정→지방세 제도 및 납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 성명 및 상호(법인명ㆍ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 공개돼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조사해 11명을 형사고발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납세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 총 2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압류물품을 공매하기도 했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