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몰아치는 당정청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당정청이 노동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몰아붙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7일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외친데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부처 수장으로는 보기 드물게 국회 기자실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노동개혁법안을 비롯한 시급한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당부한다.
당정청의 노동개혁 촉구 강도는 이날 이례적일 정도로 높았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공공 ,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생 불가능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라도 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원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한 만큼 즉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함께 이례적으로 국회 기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면서 "(연내 입법에 실패할 경우)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책무"라면서 재차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같은 계획을 전하고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며 "대통령의 충정을 여당 지도부에 대해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약속한대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프랑스ㆍ체코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김 대표, 원 원내대표를 보자마자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폐회 하루 전인 8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힐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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