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 우회지원 도저히 용납못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3000억원 우회지원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과 편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3일 '누리과정 우회지원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2조1000억원의 15%에도 못 미치는 3000억원을 누리과정비가 아닌 학교시설 개선금으로 우회지원 한다는 무책임한 결정과 편법 지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내년 1월부터 만 3~5세 영유아 및 부모들이 겪게 될 혼란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책임"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 예산을 보며 이후 보육대란을 초래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천명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은 5459억원에 달하며 (정부의)편법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2015년말 지방교육채 및 BTL(민간투자 공공공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부채도 6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만 50.7%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와 양보를 강요하지 말고 국고에서 누리과정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전체 예산 1조559억원 중 유치원(15만1000여명)분 5100억원만 본예산에 잡고 나머지 어린이집(15만6000명)분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