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불법 폭력 집회 용납 안돼…복면시위자 끝까지 추적"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는 더 이상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존립과 법질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불법 폭력 집회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인내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총리는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정부는 이미 수차례의 담화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2차 집회도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경찰에서 '집회 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특히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자행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 시위 참가자는 얼굴을 가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부총리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시키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부담"이라며 "그 손해를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부총리는 또 교원들에게 집회 참여 자체를 요청했다.

그는 "교원들의 불법집회 참여는 아이들에게 비뚤어진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일로 절대로 있어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교원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참여와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하는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고 말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환경보건 종합계획(2011~2020) 수정안'이 논의됐다.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정안은 이달 중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