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촉구한 법안 뽀개기]경제활성화법 VS 경제민주화법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정치권의 막판 협상이 치열하다. 여야는 밤샘을 불사하며 각각의 쟁점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민주화법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조찬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는 마라톤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4대 중점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에서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이 정상 선언문에 담기고 또 액션 플랜까지 내년에 만들도록 의결됐다"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서비스 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 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3년차인 박 대통령은 올 들어 여러 차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정기국회 현안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본문에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한다고 하면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절충할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경제활성화법에 맞서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법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더해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까지 포함한 4대 쟁점을 여당이 수용해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쟁점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중 FTA 비준안 까지 맞물리면서 진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간사들의 설명을 듣고, 오후 예산 관련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밤늦게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7일 '3+3 회동'에서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하여 11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26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25일 협상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30일, 12월1일, 12월2일로 예정돼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