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10년]IRP 수수료 0.5%,바가지 아닌가?

⑤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
'연금화' 부재..일시금 찾아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
가입자'직접'교육해야.. 형식·내용 등 명문화 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퇴직연금은 그냥 금융상품 아닌가요? 유형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회사에 다닐 때도 가입자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가끔 우편물이 온 것 같기도 한데 받자마자 바로 휴지통으로 버렸죠. 한 번은 이직할 때 회사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계좌 만들고 나서 퇴직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찾아서 썼어요. 어차피 그냥 찾아서 쓸껀데 그냥 통장으로 주면 될 껄 왜 만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에서도 그냥 찾아서 예금 들라고 추천하던데요?(30대 직장인)"

"퇴직금 받아서 일단 남은 주택담보대출부터 갚았어요. 재취업도 어렵고 놀 순 없어서 아내랑 같이 작은 카페라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좀 들어갔죠. 아직 취직 못한 딸 자격증 딴대서 거기도 좀 주고, 아들 결혼한다는데 집은 못해줘도 조금은 보탰죠. 그러고 나니 남는 게 없어요. 카페가 잘 돼야 할텐데.."(50대 퇴직자)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다. 여전히 퇴직연금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다고 해도 확정급여(DB)형인지 확정기여(DC)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퇴직금을 받고서도 노후자금으로 묶어두기 보단 그냥 생활자금으로 소진해 버리기 일쑤다.

◇ 예금금리 1%시대 IRP 수수료만 0.5%선

지난 9월말 현재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 4만6000여명 중 4만3000여명(93.8%)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연금 수급비율은 6.2%에 그쳤다. 100명 중 6명만이 퇴직연금을 실제로 '연금'처럼 받아쓴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퇴직 일시금 사용처가 부채상환(17.5%), 생활소비자금(16.01%), 사업자금(12.52%), 주택구입 및 전월세 등 주거비(11.44%), 부동산투자(6.48%), 자녀교육비 및 결혼자금(6.44%)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가운데서도 예·적금 및 주식 등 금융상품투자(26.03%)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다소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유지할 경우 자산관리수수료, 운용관리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업권별로,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둘을 합쳐 대체로 0.5% 내외로 형성된다. 저금리 상황에서 예·적금 금리가 1%대에 그치는데 수수료로만 0.5%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김성일 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장은 "현행 수수료 체계를 과거 고금리 때 책정했던 것인데 지금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대로 유지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입자교육 허술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들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데 있다. 퇴직연금은 미래에 받을 내 돈인데도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회사는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고, 근로자는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회사)는 연 1회 이상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해 교육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용자는 이를 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해 서면 등으로 처리해 버린다. 법령에 '연 1회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 DC상품 운용 가입자 책임.."교육 의무화해야"

퇴직연금 가입자교육도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처럼 '직접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회사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직접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이메일이나 서면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앞으로는 개인 책임으로 운용되는 DC형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라 가입자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지난 9월말 현재 DC형 가입비율은 23.5% 수준이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DC형이 DB형을 앞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