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예산안과 FTA 연계 없다…예결위 제 갈길 가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예산안 처리와 다른 한중FTA 등 현안을 연계하는 당 지도부 전략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는 여야 지도부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지 않고 일정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과 법안, 한중FTA 처리 연계입장 등이 이야기 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있는데 다른 현안 때문에 심사가 부실화되거나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는 일정에 따라 정해진 권한 법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안이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면 예결위에 주어진 본연의 기능과 권한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처리 시한이나 절차에서 혼선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예산안 심사가 부실화되거나 내년의 나라 살림 적기를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리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심사권 일부를 스스로 제약해 가며 확보해 놓은 예산안의 처리 기한과 절차마저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야는 더이상 예결위 밖의 장외에서 예산안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생각 말고 예산안 문제는 예결위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 부족 등의 인해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