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국감인물]김재경 "감사원, 세수추계·예산불용 제대로 살펴봐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을)이 14일 감사원 국감에서 지난해 예산 결산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언급하며 감사원의 역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재경 의원

이날 감사원 국감은 사무총장 임용문제와 감사위원의 정치활동 문제, 감사원 직원들의 비위 등 감사원 조직에 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담당하는 감사원의 역할에 주목해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문제점 보완방안을 주문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김 의원은 올해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추경 편성한 사실들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세입 추계에 관한 부분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세출 부분의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의 폐해를 지적하며 감사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세수 추계가 틀려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황 감사원장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대규모로 발생한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면서도 작년 예산에서 더 많은 불용이 있었다"며 정부의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이같인 질의가 주목을 끄는 것은 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 이날 김 의원의 국감은 다른 식으로 관심을 모았다. 고교 동창이기도 한 김영호 감사위원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김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문제가 이날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 감사위원은 국감장에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 도전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 감사위원의 도전에 언급을 피한 채 정책질의에만 전념했다는 점도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