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BIS 추락 해법은…정부출자·여신축소 ‘감감’(종합)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제공 수출입은행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수출입은행은 9월말 총자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9.44%를 기록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 10%에 미달했다. 이에 수은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됐다. 2009년 3월 9.34%를 기록한 후 총자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6년8개월만의 일이다.

당장 수은의 총자본 BIS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부의 대규모 출자가 필요하다. 수은의 자기자본은 10조9000억원, 위험가중자산은 116조원인것을 고려하면 자기자본을 11조6000억원으로 맞추면 총자본 BIS비율은 10%가 된다. 최소한 7000억원 이상 출자가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출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1일에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유지하려면 1조원 이상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며 “수은의 자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자본금 규모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BIS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출자 결정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수은에 1조7000억원을 출자(현금, 현물 포함)했다.

여신을 축소하는 것도 총자본 BIS비율을 끌어 올릴 수 있지만 정책금융기관 역할 때문에 택하기 어렵다.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면서 수은의 위험가중자산은 지난해 100조원, 지난 6월 105조원, 9월 116조원으로 9개월새 16조원이나 늘어난 상태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여신잔액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정책금융 동원은 실효성은 없는 반면 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