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생사법경찰 수사권한 확대…불법 대부업 근절한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불법 대부업·다단계 근절에 나선다.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검·경찰 출신 전문 인력도 추가 채용한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기존에 식품·원산지 표시·공중위생·의약·환경·상표권·개발제한구역·청소년 등 8개 분야를 수사해왔다.

시는 민생사법경찰의 권한을 기존 8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내부조직·전문인력을 확대·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확대되는 수사 분야는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 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 등 4개 분야다.

먼저 시는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팀인 '대부업수사팀'과 '방문판매수사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검·경찰,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내부적으로는 검·경찰 출신 수사관 등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또 가짜 석유 판매 단속을 위해서 게릴라식 이동판매 등의 유통경로·범죄 수단을 사전에 추적·파악해 단속한다. 무등록 정비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불법 자동차 정비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어르신들의 엉터리 의료기기 구입 구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떳다방' 판매 사범들을 추적·수사하는 한편, 의료기기인 것처럼 엉터리 의료기기를 거짓·과대 광고하는 업체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명 화장품 위조 제작·판매, 유기농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도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 10명,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검·경찰 수사경력자, 식약처·국세청 근무경력자 15명을 신규 채용하고, 한 부서에 장기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을 24명(현재8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기존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를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승격했으며 내년 2월에는 행정1부시장 직속의 국 단위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2008년 지자체 최초의 수사 전담부서로 출범한 지 8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후 2시40분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민생사법경찰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강태웅 시 행정국장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2008년 지자체 최초로 수사 전담부서로 출범한 이래 서울시민의 생활안전·건강과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업 등 분야까지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인력도 대폭 수혈하는 만큼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