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최초 '체납액징수통합관리' 도입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액 징수 통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성남시는 87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난 2일 본청 징수과로 일괄 통합한데 이어 오는 12월31일까지 '체납액 징수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은 체납자별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 압류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성남시 내부 전산망이다.

체납자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등 체납 사실을 수정ㆍ중원ㆍ분당구청 경제교통과나 세무과, 시청 징수과 등 집 가까운 대표 기관 한 곳에서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성남시는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에 등재된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 8만4900명(체납액 172억7200만원)에게 체납액 징수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 열람 안내문을 지난 20일 발송했다.

10만원 미만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23만4868명(체납액 124억3100만원)은 실태 조사 후 납부를 독려하고 시스템을 통해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검토 보완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성남시의 10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520억원, 세외수입 1254억원 등 1774억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징수 통합 관리 체제가 도입되면 시민의 납세 편의가 개선되고, 징수기관의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 행정 등 다각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