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논란 AtoZ]병역비리 의혹 재판의 쟁점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전문의 감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맞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주신씨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그동안 나왔던 증거들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박씨의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씨(57) 등에 대한 공판을 내달 22일 열 예정이다.

법원은 양씨 등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영상 자료·서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 시장 측이 이미 의혹이 해소됐다며 주신 씨의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 여부는 기존의 증거 자료 내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재판의 관심사는 주신씨의 엑스레이 사진과 MRI사진이 동일하냐는 점이다. 변호인 측에서는 엑스레이와 MRI의 인물이 다른 인물이며 20대 남성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 측은 이미 검증을 받았다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밝혀 왔다.

재판부는 6명의 감정인을 선정해 엑스레이와 MRI가 동일한 지 소견을 들어 보기로 했다. 감정인들의 소견에 따라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표 혐의도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감정인의 의견이 어느 한 쪽으로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주씬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 측에서는 특히 주신 씨가 재 신체검사를 받지 않음에 따라 허위사실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씨 측은 "공소 사실은 허위사실 유표이 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