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보 비공개율 64.83%

박진형 서울시의원 "시민들 알권리 위해 자료 투명성과 업데이트 철저히 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3)은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관련 자료가 비공개로 돼 있어 찾기 어렵고 쓸모없는 자료가 많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진형 의원

박진형 의원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열린 시정' 기반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매년 정보공개율을 높이고 최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시교통본부의 정보 비공개율은 64.83%로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높고 홈페이지에는 최신자료가 아닌 4~5년 전 교통관련 자료가 있는 등 여러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10월말 현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결제문서 포함, 정보공개현황 비공개 평균 비율은 36.24%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물류과의 경우 64.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 교통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교통관련 메뉴를 찾아 검색, 정보를 찾는데 시민들이 관심 있는 교통관련 사항 중 하나인 운전면허 소지자 관련 자료는 2010년 기준의 5년 전 자료로 제시돼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진형 의원은 “연구자료 등을 찾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인데 자료가 비공개로 돼 있고 최신 자료가 아닐 경우 공공기관의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정보제공을 받는 입장도 항상 생각해야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관행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도시교통본부 특성상 개인정보를 포함한 소송관련 사항이나 민원관련 신고사항 등 비공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특정부서가 월등히 높은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공개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정보공개 및 홈페이지 자료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상세히 마련돼야 하며 부서별로 행정정보 공개 관련 교육을 진행, ‘열린 시정’에 맞는 정보공개 및 홈페이지 자료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