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도발 5년… 반쪽성능 ‘천무’ 등 전력공백만

국내 방산기업인 (주)한화가 개발중인 차기 단련장로켓포(MLRS) '천무'도 '반쪽성능 천무'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남쪽에 있는 연평도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북한군이 6ㆍ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한 영토를 포격한 '연평도 포격 도발' 때문이다. 북한군은 연평도 맞은 편 개머리 진지에 배치한 122㎜ 방사포와 무도 진지의 해안포로 연평도 해병대 기지뿐 아니라 민가에도 무차별적으로 포탄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희생됐다. 5년이 지난 현재 서북도서는 남북간 교전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화약고로 남았고 보강해야할 전력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다.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던 전술비행선 도입사업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전술비행선은 열기구 형태의 무인 비행선에 카메라, 레이더, 지상통제장비 등을 장착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장비다. 서북도서 감시를 위해 2012년까지 240억원을 투자하는 전술비행선 사업은 2010년 12월 전력화가 결정됐지만 전술비행선 주계약업체인 SK텔레콤이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해병대의 요구에 따라 재도입을 결정했지만 방위사업청은 전술비행선을 국내개발할지, 국외 직도입할지 등을 결정하는 선행연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마련되면 2017년 기종을 최종 결정하고 2018년에도 전력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산기업인 (주)한화가 개발중인 차기 단련장로켓포(MLRS) '천무'도 '반쪽성능 천무'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인 신형 다련장로켓포로 현재 주력 다련장인 구룡보다 사거리가 두 배이상 길고 파괴력도 크다. 군은 최근 서해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천무를 서해 백령도에 이어 연평도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한다. (주)한화에서는 유도탄을 자체생산했지만 무유도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생산합의서(MLA)를 통해 생산해 왔다. (주)한화는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MLRS 무유도탄 생산해온 기술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측에서 승인을 거부하면서 국내서 자체개발을 하기로 했다. 결국 천무를 개발해 놓고도 무유도탄 없이 올해부터 실전배치해야할 상황에 처해졌다.

한편, (주)한화에서 무유도탄을 개발하더라도 민간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확산탄이라는 점에서 부담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한화가 개발한 CBU-58(자탄 650개), MK-20(자탄 247개) 등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6의정서의 '불발률 1% 미만'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무유도탄도 확산탄의 일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한화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일단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지만 남북한이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군전문가들은 확산탄개발이 장기적으로는 국내 방산업계나 국가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KIDA 관계자는 "확산탄금지협약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확산탄의 사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국가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