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의대 설립 법안’ 야당 반대로 좌초 위기

[아시아경제 최경필]

지역정치권, 내년 총선 맞물려 눈치보기 급급
조충훈 순천시장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 호소

순천대 의대 설립의 대안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 법안을 새누리당 소속인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이 대표발의한 탓에 내년 총선과 맞물리면서 지역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상정하려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여·야 간사의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무산시켰다.

최근 이 법안 상정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는 일단 법안소위 상정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의 통과까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조충훈 순천시장은 18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이 정치적·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고 지역정치권도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순천시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등 의견을 모으기 위해 소집했으나 내년 총선 야당 출마 인사들과 직·간접적인 인연으로 일부 시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양상이다. 이미 시의회에는 순천의대설립특위까지 구성돼 있다.

시민단체들도 이 의원의 국정화 관련 발언으로 반대서명에 나선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행동에 나서기도 어려운 애매한 처지에 놓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특정지역의 의대 설립은 문제가 있고 의료인력 수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 측은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시민 박모(54)씨는 “이번 법안 상정 논란은 국정화 관련 발언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이정현 의원 측에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할 것이고, 내년 총선 명예회복을 노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인사들은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의대 설립 법안을 두고 시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끼리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 같아 정말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 법안은 오는 24일 오전까지 상정해 여·야가 합의하면 국립의대 설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