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주열 금리', 재정정책과 충돌하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저금리로 파생되는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일리가 있는 발언이다. 그렇지만 경기 회복세를 되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내수 진작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엇박자를 내는 소리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충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이유다.

이 총재는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연 1.5%인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도 한계기업 증가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한계기업을 늘리는 금리의 추가 인하는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정책이 그 동안의 인하에서 인상 쪽으로 유(U)턴하겠다는 매파(긴축적인 통화정책 지지)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통화정책이 경제의 전체 흐름과 물가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이 총재의 발언을 곧장 금리인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총재가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통화정책이 수출부진 해결에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은 분명 통화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총재의 발언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과는 엇갈리는 것이어서 우려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등에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공고해지도록 4분기에 9조원 이상의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돈을 풀겠다는데 한은은 돈줄을 죄는 '혼란스러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혼란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딜레마를 그대로 반영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만연한 한계 좀비기업에서 저금리 정책기조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추락하고, 각국이 돈을 풀어대는 상황에서 금융정책 기조의 변화는 또 다른 충격이 될 수 있다. 한은이 '금리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곧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와 직결된다. 정부와 한은이 어느 때보다도 경제 현실의 진단을 엄정히 하고 바르게 처방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