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원화 대신 달러 쓰고 있는 北..금융개혁 절실"

김영찬 KIEP 연구위원, 이원적 은행 시스템 전환 필요성 강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북한에 이원적 금융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연구위원은 12일 KIEP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 경제개발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에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심화하고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란 미국 달러화가 자국 통화처럼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에 비춰볼 때 현 단일은행 시스템(mono-bank system)을 이원적 시스템(two-tier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983년과 1987년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단일은행 시스템에서 이원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두 나라 모두 개혁 초기에는 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국영기업에 저리 또는 역금리로 대출을 실시한 결과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증권거래소 개장 초기 주가가 급등락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들이 북한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제도금융권의 외화자금 및 돈주(錢主) 흡수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기능의 활성화 ▲민간의 은행저축 유인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형성 및 대출 건전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단계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에 "위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려면 예금인출 보장, 금융기관 접근성 강화 등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감독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