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권교체는 韓기업에 새로운 기회

10월 3일 삼성전자 글로벌 자원봉사 프로그램 '러브앤드케어'의 하나로 진행된 미얀마 어린치 초청행사 모습<자료=삼성전자>

-공기업 민영화·정부 의사결정 간소화로 진출범위 확대

-오른쪽 핸들 차량 규제, 중기선진기술 지원정책 등 시행령 예정

-금융 위험도 감소, 미얀마 기업 투명성 확보도 기대

-美 수출품에 대한 관세혜택 적용…현지생산기지 수출증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개표 초반의 흐름대로 압승할 경우 한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10일 KOTRA가 작성한 '미얀마 총선 향후 전망 및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NLD가 집권하게 되면 그동안 선거로 인해 지연되어온 각종 경제입법들이 시행되며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행정부 재조직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국민 참여 예산 결정방식과 신(新)조세수단 도입 등으로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이 확립될 전망이다.공기업의 민영화, 정부 의사결정 간소화 등으로 우리기업 진출 가능 범위 및 프로젝트가 각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투자법이 신(新)투자법으로 통합되면서 '차별 없는 공평한 대우 및 투명성'을 기본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 선진화의 촉매제가 된다. KOTRA는 민간 소유지 임대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국제통화기금(IMF) 허가 통화로 송금ㆍ거래가 가능해지는 한편, 현지인 고용 의무 삭제 등 기존의 투자진입장벽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금융시스템 향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동차 시장 안전화 등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법규 개정으로 경제 환경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신정권은 미얀마 중앙은행법, 미얀마 투자법, 노동법, 중소기업 육성법, 자동차법 등 개정안 및 세부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오른쪽 핸들 차량 규제, 중소기업 선진기술 지원 정책 등 미얀마 진출 시 활용할 수 있는 시행령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금융 위험도가 감소하고 미얀마 기업 투명성이 확보돼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프로젝트 진입에 금융 안정성도 높아진다. 도로 안전을 위해 오른쪽 핸들 차량 사용이 금지될 예정으로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201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 완화가 구체화되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이 물꼬를 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이 미얀마의 첫 민주주의 선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리 진출기업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이 미얀마 경제제재를 2012년부터 완화했으나 외국인 투자가가 체감하는 제재 완화 정도는 미비하다. GSP 적용시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혜택이 적용돼 미얀마에서 생산하는 국내 기업 수출이 증가하고 신규투자 유입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인도, 태국 등 주변국의 국경지역 도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리적 접근성 향상과 정치적ㆍ경제적 교류 확대도 기대된다. 중국, 인근 동남아 국가들이 미얀마를 직접 통과할 경우, 항만까지의 거리가 3000km 이상 단축된다. 고속도로 정비, 송유관 관리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내륙지방 경제발전을 통한 잠재 소비자층 확대가 기대된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본격적인 프로젝트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진행됐던 민생용 단발성 프로젝트에서 선거이후, 본격적인 장기ㆍ대형 프로젝트 증가가 기개된다.

미얀마 현대자동차 전시장을 찾은 미얀마 고객들<자료사진=현대차>

미얀마 광(鑛)산업은 현재 개발된 광구 관리ㆍ생산 제조업 개발 중심으로, 전력ㆍ통신ㆍ도로 등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는 지역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얀마 에너지부는 2조원 규모의 탄비야르칸(Thanbyarkan) 연료 정유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미얀마 전력부는 발전분야 생산 설비 확충에 281억달러, 송전분야 송배전 건설에 22억달러, 배전분야에 71억 달러 등 총 374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에 그동안 현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주어지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줄어들고 공공요금 인상과 상업세 면제범위 축소 등으로 투자진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우리 기업의 사전 조사 및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안재용 KOTRA 양곤무역관장은 "막강한 군부 영향력, 내년 2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안, 부족한 산업인프라 등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지만, 미얀마는 이번 선거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다"고 강조하며, "국내 기업들은 기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향적인 투자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얀마간의 무역(수출+수입)은 2012년 16억8200만달러(수출 13억3100만달러,수입 3억5100만달러) 최고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3억8000만달러(수출 8억달러, 수입 5억8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올 1∼5월에는 수출 3억1200만달러, 수입 1억82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3.7%증가하고 수입은 1.8%감소했다. 수출은 기계, 직물, 섬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버스, 트럭 등 상용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용차의 경우 일본산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한동안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수입은 석유제품과 농산물, 잡화, 비철금속 등의 비중이 높다. 미얀마의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바탕으로 봉제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생산된 의류제품의 한국으로의 역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류제품뿐만 아니라 직물, 가발 및 가눈썹, 축산물 등 완성품 위주의 수입도 증가 추세로 미얀마산의 저렴한 가격, 안정적인 품질로 인하여 대 한국 수출 지속 증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