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당은 4일 KF-X사업과 관련해 방사청에서 제기한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은 우리나라의 KF-X관련 핵심기술 가운데 일부 보유 기술수준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방사청이 이에 대해 해명을 하자 정의당이 재반박에 나섰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사청의 해명을 반박했다. 방사청은 앞서 3일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특정기술에 대한 국내 일부 업체의 자체 기술 수준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보유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방사청의 해명 보도자료를 보면 "방사청이 '레이더 국내개발이 어렵다'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의 판단이 있었음을 최초로 시인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소개했다. 정부 역시 기술이 없다는 점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방사청이 '14% 조사결과는 KISTET이 아니라 체계종합업체(KAI)에서 한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 김 단장은 기술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김 단장은 "우리당은 KISTET이 한 것으로 거듭 확인했다"며 "정부가 3급 기밀로 분류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14%라는 수치는 KAI가 아닌 KISTET의 자료가 맞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된 능동현위상배열레이더(AESA) 기술에 대해서도 김 단장은 "핵심부품은 미국의 프리스케일과 독일의 인피니온에서 수입하여 조립만 한 것" 이라며 "이렇게 개발한 레이더를 지상에서 고정식으로는 운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함상용으로 자체 개발하였다는 국과연 주장은 한마디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항공장비 적용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실제 기술 성숙도는 14% 이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단장은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 방위사업청장이 한 목소리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90%를 확보하고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고 속한 뒤 "전 세계에 이런 주장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도 전투기, 미사일과 같은 핵심 무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부분의 기술을 일본과 같은 우방국에 의존하지 90%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품격이 우려된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90% 기술보유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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