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오'로 6170만원 초과 편성…"주먹구구식 예산"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착오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170만원의 예산을 더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송파)에 따르면 시 재무국은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실제 출연한 것보다 6170만원 더 편성했다.

원래 출연금은 14억4652만2000원이었지만, 착오로 이보다 6170만원 많은 15억822만2000원을 편성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시가 법령이 정한 일정금액(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을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데, 시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세 징수액을 착오해 이 같은 초과 편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시가 올해 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예산 편성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은 2011년에 7억9500만원, 2012년에 9억5300만원, 2013년에 9억5500만원, 2014년에 19억7500만원이었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 재무국은 지난 7월 2제262회 임시회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감액해 예산 편성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엄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갔다"며 "금번 정례회의 2016년도 재무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따져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