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국정교과서 3일 고시 강행…반대의견 무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행정고시를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3일 하는 방침을 세운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또 국정화를 위해 꾸려진 교육부 태스크포그(TF) 단장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의 국회 출석과 예비비로 편성된 44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2일) 교문위 예산교위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이 내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방침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반대 의견을 검토하지도 않고 확정고시를 하겠다는 건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산소위는 오전부터 국정화 비밀 TF 단장의 출석요구와 예비비 세부 내역 요구 등으로 인해 공정했다"며 "야당은 지난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때부터 오석환 국장이 국회에 와서 국정교과서 예비비와 충북대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국정교과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통상 교육부 일반회계에 편성해 시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배경과 사유를 확인하고, 이미 편성된 초등 국정교과서 개발 등에 편성된 예산과 비교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당연한 요구"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배포한 국정교과서 관련 웹툰이 교육부 비밀 TF가 제작했으며, 예비비가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웹툰이)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교육부 관련 예산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