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D-1' 여야, 국정교과서로 치열한 막판 공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이 마감되는 2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홍보 웹툰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예비비 자료 공개 요구는 '월권'이라며 예산안 심의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웹툰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교과서 때문에 한국을 부끄러워하고 부모세대를 한심해하며 떠나고 싶어 한다는 교육부의 홍보 웹툰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다양한 역사해석을 접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겠다는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꺾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끄러운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식 된 도리’를 하겠다며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대통령이며, 한심한 것은 부모세대가 아니라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비뚤어진 욕망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는 교육부와 새누리당"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교육부 웹툰이 사실이라면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교육부 장관과 열흘씩이나 교과서를 검토했다는 청와대의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돼야 한다"며 "역사교육을 사유화하겠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당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일 서울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열고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문 대표는 2일 교육부를 방문해 국정화 저지 반대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주 실시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쟁에만 몰두했다"면서 "역사교과서 정상화를 위한 예비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며 예결위 회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법률은 예산의 99%에 대해서는 국회에게 사전 심사권을 주고 예산의 1% 이내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국회에게 사후 결산 심사권을 주고 있다"며 "올해 년도 예비비는 행정부가 그 자료를 내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회는 내년도 결산심사에서 2015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이와 같이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배분해 놓았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 예비비 자료를 내놓으라며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면서 "더구나 44억원의 예비비를 핑계로 38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인 심사를 방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권한 행사를 하겠다며 생떼를 부리지 말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예산안 심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