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한다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관련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 5픙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리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설명되고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다. 앞서 문체부는 시각예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매매, 전시, 대여, 신작제작 등 5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한 바 있다.

이를 주도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국공립미술관 관계자, 미술 분야 협?단체 회원, 학계 전문가 및 현장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업무협의를 거쳐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보급할 방안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예술현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예술현장의 의견을 표준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해 개발 및 보급하겠다"고 했다.

그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는 국공립 미술관에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지원요건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규정해 문예기금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예술인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단을 통해 시각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고, 표준계약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