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최저 수수료율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김영환 의원실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열었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 폐지와 함께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가 패널로 나서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사 외 전표매입사 설립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대폭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p 이상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달했다.

박성택 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임에도 카드사와 소상공인들의 입장 차이로 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낮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이번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