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던 통신 감청,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

통신감청 건수 337→378→192→203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도 9.6개→14개로 증가

▲통신 감청 현황(출처:미래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 기관의 통신 감청 건수가 작년 하반기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60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7개 등 총 15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28일 발표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감청에 해당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일지 및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로그 기록, IP주소 ,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이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자 정보를 뜻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문서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5건(378→203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63건(3995→2832건)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대비 문서건 수는 11개, 전화번호 수도 981개 증가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평균 9.6개에서 14.0개로 늘었다. 203건중 유선전화가 95건, 인터넷·이메일이 108건이며 이동전화는 없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만8849건(13만2031→15만880건) 증가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34만4785건(614만3984→379만9199건)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서는 문서 기준 2만3727건 증가했으며 전화번호수로는 34만5309건이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7525건(49만2502→56만27건) 증가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2만3271건(602만4,935→590만1664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는 문서기준으로 5만1516건이 증가했다. 전화번호수로는 104만857건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