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기만 하는 나라빚…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4가지 방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재정지출 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대비 40% 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 빚을 관리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채무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7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통해 최근 3년(2013~2016년)과 같이 재량지출(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이 증가할 경우 2019년에는 국가채무는 823조8000억원,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1.4%로 묶어 실질적 가치가 동결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802조9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4%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량지출 규모를 연평균 0.7%씩 줄여 2019년에는 국가채무 761조원,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0.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재량지출이 연평균 0.7% 줄더라도 국가채무는 761조4000억원 41.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제시했다. 국가채무, GDP대비 국가부채비율 등등 모두 전부 전망치보다 높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중기 재정운영 개선방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가채무 총량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나라 재정여건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재정지출으리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개별단위의 지출 절감 외에도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근본적인 재정절감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셋째로 중장기 재정소요를 고려해 다각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종합적인 세제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지출과 세입전략, 성장률 전망치, 전망의 전제조건 등을 명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