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실질경제성장률 3% 전망

정부 전망치 3.3%보다 0.3%p 낮아…가계부채·성장 우려·해외 악재 발목 잡을 가능성 지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내년도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 3.3%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연평균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예정처는 이날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예정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6% 예상했지만 이번 경제전망에서는 0.4%포인트 높은 3%를 예상했다.

예정처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의 경우에도 전년도 급락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세계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3%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가계부채,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감 약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 등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예상했다.

이날 발표된 예정처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행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이유는 경제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정처는 당초 예상보다는 경제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지만 정부의 기대보다는 경제 구조개혁 성과 등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정처는 2017~2019년 연평균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을 3.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2015~2016년 예상치 2.8%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수부진 완화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등으로 인해 해외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경상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예정처는 4.7%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 5.3%보다 0.6%포인트 낮았다. 정부의 중기 경상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국가채무 통계 등을 통해 추산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