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부 TF 왜 숨나? 적법성 의문…비서실장·교육부장관 위증 의혹"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정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야당은 TF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구성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진행상황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TF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앞세워 체계를 무시하는 법 위의 조직이 떠올랐다"며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TF로 추정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육부는 (TF가) 드러나자 정상적 지원조직이라고 강변한다"고 소개한 뒤 "청와대 일일 보고 시스템 갖췄다는데 언론동향 파악하고 쟁점을 발굴하며, 시민단체의 동향과 온라은 동향을 파악하는 조직으로는 이론 보고를 할 수 없는 특이한 업무 내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법상 설치근거 박약한 조직이고 정책지원 조직보다는 5공화국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성격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자금은 행정예고기간으로 아직 확정고시가 안됐다"며 "(국민들의 여론을)듣고 수렴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문건을 보면 이 팀에서 집필진 업무 구성까지 진행했다"며 "집필진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벌써 교육부 기획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그동안 국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점도 TF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청와대가 일일보고를 받고 있으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가 전혀 관련되어있지 않고 보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병기 실장의 답변도 위증이라는 거 알수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도 8일 국감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 5일 이 팀 가동됐다면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TF와 관련해 "첫째 구성 지시자를 밝혀야 하고 둘째 예산편성, 집행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셋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보고된 일체 문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영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교육부 관계자 말처럼 이 팀의 운영이 상식적이고 적법한 것이라면 왜 교문위원들과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문을 걸어잠그고 스스로 셀프잠금을 했겠냐"며 "(TF관계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서 물을 걸어 잠근 채 조명을 끄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일하던 직원들이 숨고 휴대폰까지 책상에 내려둔 채 자리 피하기 급급했던 게 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냐"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