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20년째 시범사업' 혼잡통행료 올리나?

최근 일주일째 수도권 대기 미세먼지 농도 '나쁨' 유지...시민들 건강에 치명적...서울환경연 "대기질 개선 위해 혼잡통행료 인상 필요" 주장

미세먼지.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황사철도 아닌 요즘 일주일도 넘게 수도권 하늘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시민들의 우려감이 높다. 이에 '20년째 시범 사업'으로 남아 있는 혼잡통행료를 둘러싸고 인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기상청은 22일 강원 영동과 영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일주일째 전국의 하늘이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당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는 주말께나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또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각종 질환을 유발하며, 노약자들은 단기간만 노출되더라도 위험하다. 수도권의 30세 이상 사망자 중 15.9%(1만 5346명)가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에 의한 요인이었다는 인하대 임종한 연구팀의 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중국 발 미세먼지가 40~50%, 경기·인천 발 미세먼지가 25~30%를 차지하지만 지역 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3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 등 별도의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20년째 시행 중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의 구간 확대ㆍ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6년부터 남산 1ㆍ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에 2000원을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는 20년째 그대로다. 또 당초 계획과 달리 부과 구간도 남산 1ㆍ3호 터널에 한정돼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면제차량 비율이 늘어나고 경유차량까지 통행료를 면제해주면서 갈수록 혼잡통행료 징수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도심 핵심 구간으로 부과 구간을 확대하고 액수도 인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교통 수요 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의회 등도 지난 5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요금 인상 및 구간 확대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고준호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장은 "징수 시간대별 차등화,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부과 대상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확대는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경유차 통행 지역 제한, 질소산화물 줄이기, 국제 협력, 천연가스 버스 도입 지원, 남산 통행료 차등 인상 및 경유차 통행 금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100㎍/㎥ 이하이며, 1년간 평균 50㎍/㎥ 이하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50㎍/㎥ 이하이며, 1년간 평균 25㎍/㎥ 이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