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 안되는 사업 '경제성' 조작해 사업 진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 전라남도 담양군은 지난 2013년 10월 총사업비 1494억원이 소요되는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했다. 비용편익비(B/Cㆍcostbenefit ratio)를 1.11로 산정한 것이다. B/C는 1 이상이어야 사업추진조건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불리한 것은 임의로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부풀렸다. 담양군은 숙박시설 운영매출을 계산하면서 1실당 투숙인원과 객실요금은 전남 숙박시설 평균치를 적용했지만 객실이용률은 전남 평균치(45%)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58∼78%를 반영했다. 그 결과 사업 편익은 2659억원 대신 3585억원으로 과대 평가됐다. 다시 점검한 결과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B/C 0.68)으로 조사됐다.

지방정부의 재정투자사업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하는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과정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비용은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방식을 적용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심사할 행정자치부는 '뻥튀기' 투자심사의뢰서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제출하는 투자심사의뢰서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보성의 경우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성 분석 용역 수행자로부터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용역결과를 경제성이 있도록 도출해달라고 조작을 요구했다. 실제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 제출된 경제성 분석에서 B/C가 1.22로 제출됐지만, 감사원이 재분석한 결과에서는 0.33으로 현저하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편익에 반영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성 검토를 통과해 실시설계비 3억5400만원이 집행됐다.

강원도 영월군은 상동 숯 치유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시설 규모가 축소됐는데도 편익은 그대로 두고 비용만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성(B/C 1)이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켰다. 감사원이 재분석한 결과 이 사업 역시 경제성이 없는 사업(B/C 0.8)로 조사됐다.

경상남도 창원시도 총 350억원이 소요되는 문화센터ㆍ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센터의 유료공연 개최횟수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부풀렸다. 제출된 경제성 분석은 B/C가 1.17로 나타났지만 실제 재확인한 결과에서는 B/C가 0.12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5월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4건에 달하는 이같은 신규 투사심사 사업의 왜곡 사례를 찾아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투자심사를 받지도 않고도 사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 아산시가 추진한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총 사업비 718억원) 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투자심사 절차를 빠뜨린 채 보상비와 용역비 174억원을 이미 지출했다. 이 경우 행자부는 교부세 감액 등의 제재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의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책임자에 대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행자부에 투자심사의뢰서 왜곡 제출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