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 8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종료했지만 아직 국정감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 여아 각각 내분 등 당내 이슈, 특별한 이슈 부재, 막말 공방 속에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와 정보위 국감이 각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운영위는 오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3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인보실, 대통령경호실을 피감기관으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19일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뒤 20일 국정원 국정감사를 열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보위는 21일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현장검증의 방법과 참여 인원을 두고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운영위에서는 청와대의 보고 체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당청관계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메르스 등 청와대의 위기 대응능력에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이산가족 문제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에서는 국정원해킹 의혹이 다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앞서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파헤졌지만 현장검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번 국감이 사실상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은 정보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기밀 누설 논란 여부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보위와 운영위 국감이 남았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권력기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감시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상임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여가위는 12일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세 개 상임위는 전임이 아닌 겸직 상임위(다른 상임위원회와 함께 맡는 상임위)인 탓에 일반 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일정을 정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