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정개특위, 눈치 보는 선거구획정위

정개특위, 여야 이견으로 의사일정 불투명
선거구획정위, 단일안 도출 실패…8일 재시도
농어촌 선거구 감소 9→5석으로 의견 접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획정 작업의 법정 시한이 6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마저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개특위는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잠정 연기했다. 여야 간사 간 물밑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차가 커 소위를 여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악의 경우 법정 시한(13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수를 현행(246석)보다 13~14석 늘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부정적이다. 다만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을 완화하는 건 임시방편"이라며 비례대표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농어촌 의석 확보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꺼내든 고육책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농어촌 의석수 감소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도 유지하려면 의원정수를 고정시켜 놓고는 해법을 찾지 못할 수 있다"면서 "최소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획정위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획정위는 지난 2일에 이어 6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는 246석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구상하한 기준을 재산정하고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완화해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게리멘더링(선거구 자의적 조정) 논란도 있지만,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획정위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의석 감소를 당초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줄이는 대신 수도권 지역구 분구를 최소화하는 데까지 논의를 진척시켰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 농어촌 지역구를 구제해주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획정위는 단일안을 도출해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13일 국회에 획정위 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획정위가 국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단일안 도출에 실패, 독립기구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획정위가 단일안을 도출해도 여야가 획정기준에 합의하면 선거구획정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획정위도 결국 여야의 대리전이기 때문에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