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구성…지방교육재정 추후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수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이견차를 보이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반쪽 합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등 5개 조항에 합의했다.
먼저 여야 원내지도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개특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기로 했다.
회동 직후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비례대표는 가급적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넓힌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였다"며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정개특위에서 합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농어촌 지역 의석 수 변화와 비례대표 수는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그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농어촌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한 것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마련키로 한 것은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만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또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 활동에도 합의했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와 관련해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특위 구성을 제안 했다"며 "국정감사 때 많이 다루긴 했지만 그전부터 누적돼있던 해결되지 않은 경제민주화 안건과 법안을 비롯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특위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협의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간사, 관련 부처 장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또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초등돌봄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을 퇴락시키고 있는 점을 원 원내대표가 동의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나면 예산 논의와 관련해서 10월말에 불가피하게 논의가 될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반면, 유 원내대변인은 "추후 논의한다는 표현 그대로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오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심학봉 의원 징계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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