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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TPP는 재앙…대기업·월가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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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5일(현지시간)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재앙적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날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TPP 협상 타결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고 "매우 실망했으나 (타결을 예상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TPP에 대해 월가와 대기업들이 또 다시 승리한 것이며 TPP가 미국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이 시스템을 조작해 우리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번 TPP 협상은 미 전역에서 수만 개의 공장 폐쇄와 수백만 개의 실직을 초래한 멕시코, 중국, 그리고 다른 저임금 국가들과의 실패한 무역협상 에뒤이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단순히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집권 여당임에도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자 계층을 의식해 TPP에 반대해 왔다.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과거에는 TPP를 지지했으나, 대선출마 이후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TPP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아직 TPP 협상 타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클린턴 전 장관은 앞서 미 의회가 무역촉진협상권(TPA) 부여 법안을 놓고 논란을 빚던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금 상원의원이라면 현 상태의 TPA 부여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찬성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 협정문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지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협상이 제대로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당시 우여곡절 끝에 미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TAA는 TPP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공화당은 대체로 TPP에 찬성하고 있지만,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무역협정자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공정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선되면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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