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원전 해체기술 확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해체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운영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원전을 이용하고 난 이후의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원전 해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해외시장 참여는 엄밀한 시장분석을 통해 우리만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해체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을 조속하게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고리1호기를 본격 해체하기 전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동안 미래부와 산업부는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2020년 이후 부족한 해체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2030년대 이후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추진키로 했다.

또 세계적으로 2020년대부터 가동이 멈추는 원전이 크게 증가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2008년 수립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기술실증 실용화 계획, 실증 부지와 재원 확보방안 등 5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