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업무추진비 공방 언제까지…여야 '전·현직 시장 감싸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현직 인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 유정복 시장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을 문제삼은 것에 새누리당이 발끈, 역공을 펴면서 여여가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송영길 전 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수상하다며 선거법위반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박종우, 제갈원영 시의원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시장이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격려금 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인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월13일부터 5월6일 사이 인천의 동사무소 93곳과 산하기간 30여곳에 격려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1~2013년에는 격려금 집행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가 임박한 2014년 초에 비관행적으로 격려금을 전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하루에 많게는 30여곳의 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송 전 시장이 직접 가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격려금을 전달한 의혹이 있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폭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송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문제삼기 전에 안상수 전 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고 사죄시키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박 의원은 '안 전 시장이든, 송 전 시장이든 시민의 혈세를 본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며 "그렇다면 먼저 안 전 시장을 모셔와 사과하게 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당은 또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인천시 발전을 위한 시정업무관련 용도로만 집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동사무소는 시정업무 단체가 아니냐"며 "근거도 없이 '제3자 전달 의혹'을 제기한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송 전 시장을 마치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지금 인천은 (예비)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제2의 인천판 IMF'를 겪기 일보 직전"이라며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혹여라도 잘못된 예산 집행을 찾고,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어떠한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인지 분석하고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은 최근 새정치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이 유정복 시장을 향해 "취임 후 1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송 전 시장 연평균액 보다 많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유 시장과 새누리당은 "이는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를 고려하지 않고 기관운영비만 계산한 결과"라며 "오히려 송 전 시장이 매년 2200만원을 더 집행했다"고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문제는 지난 21일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에서도 크게 부각됐다.
박남춘 의원은 "시책추진비는 '일을 많이 했다'는 근거로 문제삼을 것이 못되고, 기관운영비는 자의적 해석이나 낭비 우려가 커 시민에 공개할 대상"이라며 "유 시장이 기관운영비 과다 지출이 논란이 일자 업무추진비를 합치면 전임 시장보다 덜 썼다고 주장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유 시장은 "업무추진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쓸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난해 취임 후 업무추진비를 15% 절감해 집행했다"며 "'업무추진비를 펑펑 썼다'는 박 의원의 보도자료는 잘못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