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인천시 국감, 부실한 재정·매립지공사 이관 야당 맹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1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는 전국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 재정 문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적자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할 경우 인천시 재정난 가중이 우려된다"면서 "유정복 시장은 공사 이관이 마치 인천시에 경제적 이득을 갖다 줄 것처럼 서둘러 합의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매립지공사 이관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향후 5년 간 수천억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자 시가 용역기관에 보완을 요구해 대폭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매립지공사의 향후 5년 수지분석 결과에 의한 경제성 평가의 경우 1차 결과보고서는 -3393억원(비관적 조건), -3472억원(낙관적 조건)으로 엄청난 적자였으나 최종 결과보고서는 -2550억원, +783억원으로 바뀌었다.

반입량 감소를 전제로 한 비관적 조건에서는 843억원, 반입량을 동일하게 적용한 낙관적 조건에서는 4255억원이 부풀려진 것이다.

1차 보고서에 담겼던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최종 보고서에서 아예 삭제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시가 이관받으면 향후 5년(2016~2020년)간 1465억원(비관적 조건)~695억원(낙관적 조건)의 재정 적자를 불러온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득실도 따져보지 않고 매립지공사 이관을 요구한 뒤 시에 불리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해당 항목을 유리하게 바꾸거나 삭제했다"며 "다른 용역기관에 의뢰해 매립지공사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한 뒤 (공사 이관에 대해)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매립지공사 이관 등 4자협의체 합의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며, 향후 매립지 정책을 인천시가 주도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매립지공사 적자 문제는 반입수수료 현실화와 3개 시·도 분담금 조정 등의 대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전임 안행부 장관이 단체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빚이 많은 지자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사회복지비 부담이 인천시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닌데, 유독 인천시의 채무가 증가한 것은 채무액 감소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못한 무능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 같은 당의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인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45.1%) 보다 높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채무비율(37.5%)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단체장들의 방만경영 때문인지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재정난에 세금 721억원을 날렸다"며 전임 송영길 시장때 토지리턴제로 매각한 송도 6·8공구를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당시 5.19%의 이율은 시중의 자금조달 금리에 비춰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시가 제대로 검토하고 계약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계약이 잘못돼 예산을 낭비했다면)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장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을 둘러싸고 유정복 시장이 "전임 시장보다 덜 썼다"고 적극 해명해 나서자 박남춘 의원은 여러차례 보충질의를 해가며 집중 공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시책추진비는 '일을 많이 했다'는 근거로 문제삼을 것이 못되고, 기관운영비는 자의적 해석이나 낭비 우려가 커 시민에 공개할 대상"이라며 "유 시장이 기관운영비 과다 지출이 논란이 일자 업무추진비를 합치면 전임 시장보다 덜 썼다고 주장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업무추진비는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편성해 썼을 뿐 '펑펑' 쓴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취임 후 업무추진비를 15% 절감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