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토지리턴' 놓고 여야 정치권 '네탓' 공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매각을 둘러싸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지역 여·야 정치권이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송영길 전임 시장때 잘못된 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새누리당과 토지리턴 매각은 애초 재정난을 초래한 안상수 전임 시장 때문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누구의 책임이 더 큰 지를 따져보자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9월 싸이러스송도개발(교보증권이 설립한 SPC)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7000㎡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520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교보 측은 계약기간 3년이 지나 지난달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 부지를 제외한 2개 필지에 대해 리터권을 행사, 시는 지난 7일 땅값과 이자를 합쳐 5900억원을 교보측에 반납했다.

시는 해당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를 토지신탁회사에 맡겨 자금을 조달했다.

시는 그동안 토지리턴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교보측 요구에 따라 A3 아파트 가구수를 당초 2180가구에서 2708가구로 528가구나 늘려주는 특혜를 줬다. 하지만 결국 토지리턴에 따라 721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날렸다는 지적을 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송 전 시장때 송도 6·8공구 매각이 비정상적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지난 14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도 6·8공구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결국 인천시에 재정손실을 입혔다"면서 "감사원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그 원인과 책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의 부당·위법한 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재정적 손실을 입히게됐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가 체결한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 조건은 상당히 부당하고, 리턴가능성이 많다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을 강행해 재정을 낭비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인천시와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송 전 시장때 진행된 6·8공구 토지리턴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정치쟁점화를 예고했다.

또 최근 새누리당 소속의 인천시의원들이 송도 6?8공구 토지리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 특위가 운영될 예정이다. 특위는 송 전 시장때 이뤄진 송도 6·89공구와 인천터미널 매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련의 새누리당의 공격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안상수 전 시장이 남긴 과도한 부채로 담보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송 전 시장이 5·30대책을 통해 인천시 재정상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송도 6·8공구 매각을 추진했다"며 "땅을 팔 수도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토지리턴제 방식을 통해 최저 금리를 제시한 교보증권에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6·8공구 매각 자금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 등에 썼다"며 "만약 6·8공구 매각 자금이 없었다면 인천시는 물론 시교육청, 자치구 모두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당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도 송도 6·8공구 매각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