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포괄적 난민 대책 논의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포괄적인 난민 대책을 논의한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가 난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리는 EU 특별 정상회의는 최대 난민 유발국인 시리아 내전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과 아울러 시리아 인접국에 대한 지원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전날 열린 EU 각료회의에서는 난민 12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이 표결 통과됐다.

그러나 가중다수결 방식의 이 표결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가 반대함에 따라 향후 난민 강제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수용 반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유인책과 아울러 제재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EU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거치는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시리아 인접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난민의 유럽 유입 경로인 크로아티아 등 발칸 서부 지역 국가와 협력 방안도 논의된다.

또한 EU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와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약 1천100만명이 시리아 국내와 인접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유럽행을 시도하고 있다.

EU는 시리아 내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난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 간 협상을 중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할당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아울러 망명 허용과 난민송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EU 이사회가 전했다.

EU는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U는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등 제3국에 난민접수처나 캠프를 만들어 경제적 이주민 등 난민 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