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가스 검사 강화 법안 처리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유럽연합(EU)이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측정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과정에서 실제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제를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또한 유럽의회는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원회와 배출가스 검사 강화 법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실제 주행중 배출가스와 검사시 배출가스 간 차이를 없애는 '실질 측정' 법안을 제의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수년간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48만2000대의 디젤차량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했다. 폴스크바겐이 이런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배출가스 검사시 관계당국이 차량제조업체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관행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EU 회원국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EU 집행위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배출가스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