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佛대통령, 난민 수용 거부 EU회원국 제재 시사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독일에 이어 프랑스도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EU 가입 동유럽 국가들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유럽에는 규칙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난민 분산 수용안을 거부했을 때 제재를 받느냐는 질문에 "EU 회원국으로서 혜택을 볼 뿐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이들을 수용할 때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EU 내무ㆍ법무장관들은 이날 EU 회원국에 난민 12만 명을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수용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했으며 핀란드는 기권하는 등 EU회원국 중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 강제 할당 방식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4억5000만 명이 사는 유럽 대륙에서 12만 명을 수용하지 못하느냐"면서 "난민 수용은 책임을 지고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U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EU의 연대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EU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국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