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어촌 의석수, 비례대표를 줄여서 유지하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농어촌 죽이기는 안 된다"며 비례대표 의석 을 축소하여 농어촌 의석수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3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246석에서 249석으로 정해 다음 달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역구 수를 246개로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9곳이 증가하게 되고, 농어촌은 9곳이 감소하게 된다. 249개로 지역구를 늘리면 수도권은 10곳이 증가하고, 농어촌 지역은 7곳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농어촌 의석을 최대한 지켜주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비현실적 안이 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헌재판결에 따라 표의 등가성은 존중하되 지역 대표성은 희생되고 지역 균형발전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결국 농어촌 지역구 축소는 농어촌 지역구 죽이기이자 지방 죽이기가 될 것이다"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 대표성과 균형발전이란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유지되어야 하고, 농어촌 선거구는 최대한 유지시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비례대표 의석 수 축소를 주장했다.

또 그는 "과거 15대 총선 때에도 헌재가 인구수 편차를 4:1이내로 조정하란 결정으로 비례대표 수를 대폭 줄여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시킨 사례가 있다"며 "현재 야당의 뚜렷한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을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선거구 획정도 농어촌을 보듬으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가 될 것이다. 농어촌 지역구 살리기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며 "정개특위와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다"라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