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엔저 타격 아직 안와…국제공조로 극복 필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중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세계시장 수요 둔화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는 가운데 향후 수출 시장에서 엔저로 인한 2차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일본의 엔저가 아직 일본 기업의 상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여당 측에 보고했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참석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분야 대응방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분야 대응 방향과 산업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보고 받았다. 아울러 당정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TF 단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수치보고는 없었지만, 비율로 치면 50%의 엔저가 있었고 이걸 만약 반만 일본 수출품에 반영해도 25%의 가격 인하가 예상돼 우리나라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강 단장은 "환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일본 정부가 인위적으로 엔저를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시장에 몰고 올 부작용 등을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산업과 기업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도 재확인했다.

정인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력산업과 신산업분야에서 한중일간 안정적인 분업 구조가 약화 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주력산업 일부를 제외하고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중국의 기술격차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환경 여건 변화를 위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산업개혁 필요하가. 국회에 계류된 기업활력 촉진법들의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단장은 "그동안 부실기업에 대해서만 기촉법과 도산법 등으로 사후적 대처에 그쳤는데 정상기업에 대해서도 절차 간소화, 규제특례나 세제금융 등 패키지 정책 지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 구조재편과 혁신 노력 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