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LH 국감서 '부실 PF사업' 도마에 올라(종합)

LH "알파돔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가능성 없는 5개 사업은 조기 청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가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이날 이언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H가 추진 중인 PF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당기순손실액이 1조1752억원에 달한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H가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은 모두 8개다. 알파돔시티, 메타폴리스, 펜타포트개발, 엠시에티개발, 메가볼시티, 스마트시티, 쥬네브, 비채누리개발로 모두 손실을 내고 있다.

알파돔시티의 누적 당기순손실액이 5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메타폴리스(-2084억원), 펜타포트개발(-1567억원), 쥬네브(-1161억원), 메가볼시티(-705억원) 등 모두 1조1752억원이나 된다. 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 증가, 상가 손상차손, 보유아파트 할인매각 손실액, 상가 매각 손실액 등이 원인이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나 진행과정에서 토지비, 공사비, 운영비 등 장기간 자금이 선투입돼 회계 상 손실이 발생하다, 분양시행 이후부터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해 사업 초기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LH가 추진 중인 PF사업의 경우 미착공 사업지구가 많고 사업 추진 도중 사업협약이 해지되거나 건설사의 법정관리·워크아웃으로 인해 교체 중인 사업지구도 있다고 이언주 의원은 지적했다.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액도 많다고 했다. 메타폴리스의 경우 지난해 보유아파트의 할인매각 손실액이 75억원, 상가 매각손실액 280억원으로 할인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이 355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완료된 PF 사업은 조속히 청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사업개선과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도 "LH는 PF 사업의 특성상 사업 만료시점에 가면 분양을 통해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이미 종료된 4개의 PF 사업 가운데 공주수완 레이크파크를 제외하고 3개 사업이 모두 적자상태로 사업을 마쳤다. 총 손실액은 1972억원이었다.

이윤석 의원은 "부동산 활황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 '묻지마 투자'를 한 결과"라며 "LH는 지금이라도 매년 손실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됐던 PF 사업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로 장기가 표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PF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사업성 있는 지구는 정상 추진 중이며, 사업성이 악화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8개 사업 중 사업정상화가 가능한 알파돔 등 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화성동탄, 남양주별내 등 회생 가능성이 없는 5개 사업은 조기 청산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PF사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쌓여가는데 임원들은 고액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적자가 5000억원이 넘는 알파시티자산관리 대표의 연봉은 2억1000만원이었다. 민간출자사의 사업의지 결여로 2단계 사업이 지연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대표는 2억500만원을 받고 있다. 다른 PF 법인 대표들도 1억2000만~1억6000만원의 고액 연봉자다.

LH 관계자는 "PF사 임원 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18% 감축했고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업정리 대상지구는 무보수 비상근으로 조기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